2009년 11월 17일

5주 연속 야근 중 사망.. 산재 대상

본인이 자원해 5주 연속 야근을 하다가
쓰러져 숨진 근로자도 산업재해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야근 도중 쓰러져 숨진
박 모씨의 아내 임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야근을 자원한 것이긴 하지만
5주 연속된 야근이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등의
신체적 무리를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측은 단순히 주간근무를 권고했을 뿐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금지하지 않았다며
부검결과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스트레스나 과로로
돌연사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씨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공장에서
지난해 4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5주연속 야근을 하다
돌연사 했고 아내인 임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등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BBS 2009-11-11]

by 정상근 | 2009/11/17 23:36 | 바른사회(안전한나라)방 | 트랙백 | 덧글(0)

2009년 11월 17일

회사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동료 살려

대우조선해양 정임순씨,자전거 타다 중상입은 동료 응급처치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직원이 사내 안전교육시간에 배운 심폐소생술로 동료의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사내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정임순(52) 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40분께 옥포동 옥포매립지 인근 길 옆에 쓰러져 있는 같은 회사 직원 H씨를 발견했다.

당시 H씨의 얼굴은 피로 범벅돼 있었고 고통을 호소하면서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H씨는 빠른 속도로 달리다 넘어지면서 바위에 얼굴을 심하게 부딪혔다.

내버려두면 자칫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정 씨는 사내 안전교육시간에 배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했다.

이어 거제소방서에 신고했고 H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사흘간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정 씨가 신속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대우조선해양이 2005년에 도입한 '안전실험조회'의 성과이다.

안전실험조회는 실제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상황을 모의실험을 통해 체험해 보는 교육.

정 씨는 1년 전 안전실험조회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웠고 이 경험으로 동료의 생명을 구한 것이다.

심폐소생술, 케이블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밀폐공간에서 환기요령 등 다양한 상황을 모의실험을 통해 배우는 안전실험조회는 직원들에게 위급상황 대처능력을 키워주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의실험 아이템을 개발해 한 달에 한 번씩 안전실험조회를 진행해 오고 있다.

생산직 직원들이 자체 개발한 아이템만 300여 개에 달하며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동종 업체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정 씨는 "회사에서 시행한 안전교육이 위급한 상황에 빠진 동료뿐 아니라 저 자신까지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며 동료에게 반드시 교육에 참여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2009.11.13]

by 정상근 | 2009/11/17 23:35 | 바른사회(안전한나라)방 | 트랙백 | 덧글(0)

2009년 11월 17일

'가나다라 실내사격장'에서 불이 났어요."

"여기 국제시장 신창3가 '가나다라 실내사격장'에서 불이 났어요."

부산 중구 국제시장 신발골목 뒤편의 한 상인으로부터 다급한 119 신고가 들어온 것은 14일 오후 2시 25분. 인근 중부소방서 소방관들이 10분 뒤 현장에 도착해 화재 진압에 나서 불은 20분도 안된 오후 2시50분께 진압됐다. 25분간의 짧은 화재가 순식간에 16명 사상자를 낸 것이다. 사격장이 방음을 위해 폐쇄적인 구조로 돼있다 하더라도 당시 현장에 있던 건장한 30대 후반의 남자 대부분이 대피하지 못한 채 꼼짝없이 변을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 화재 상황


목격자 김미자(60ㆍ여)씨는 "2층 사격장 아래 1층 출입구 쪽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펑'하는 소리가 났고 곧이어 거센 바람소리가 났다. 2층을 보니 출입구 유리창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 건물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었다"고 사고 상황을 전했다.

또 다른 목격자 금성환(51)씨는 "곧바로 시커먼 연기가 1층 출입구 쪽으로 빠르게 밀려 왔으며 순간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연이 뿜어져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옷이 불에 타고 찢긴 일본인이 나오길래 '괜찮냐'고 물었더니 그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쓰러졌고, 나도 연기를 마셔 사격장 앞 길에 엎드려 있다가 119 구조대원들에게 구조됐다"고 말했다. 전체 16명의 사상자 중 숨진 10명은 모두 2층(사격장 휴게실 7명, 엘리베이터 입구 3명)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 7구가 나온 사격장 내부 휴게실에서 출입구까지 거리는 10m도 되지 않았다.

● 사상자 왜 많았나

목격자 증언 등을 종합하면 '펑' 하는 폭발과 함께 불이 났고 희생자들은 미처 대피할 사이도 없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격장 방음재나 실내장식에 쓰인 목재, 휴게실 소파 등이 불에 타면서 많은 양의 유독가스가 나와 순식간에 질식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국내 실내 사격장들이 유독가스가 많이 나오는 합성소재를 방음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다 방음 때문에 창문을 설치하지 않아 화를 키웠을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 6일 실시된 사격장 안전점검에서 소방서 관계자가 "사격장 내부에서 불이 나면 방음재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로 많은 인명피해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화재원인 오리무중

무엇보다 최초 발화 원인을 밝혀줄 단서가 전혀 나오지 않아 경찰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15일 두 차례의 현장 감식을 통해 사격장 입구 근처 소파가 가장 많이 탄 것으로 나타나 이 곳을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했으나 화재 원인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지역 여행업계 관계자가 "문제 사격장에서 LP가스 스토브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현장 감식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확한 화인에 대해서는 추정조차 어려운 상태"라며 "우리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사고현장 8대의 CCTV 중 유독 최초 화재가 발생한 휴게실을 촬영하는 2층 카운터 옆 CCTV가 작동하지 않은 것도 의문이다. 이날 경찰 브리핑에서 일본의 한 언론은 "(사업자측이) 일부러 고장 낸 게 아니냐"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CCTV는 2개월 전인 9월부터 고장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자 명단

▦사망자 ▲아라키 히데테루(36ㆍ荒木英輝) ▲이나다 아쓰노부(37ㆍ稻田篤信) ▲오쿠보 아키라(37ㆍ大久保章) ▲나카오 가즈노부(37ㆍ中尾和信) ▲마에다 다이키(36ㆍ前田大輝) ▲미야자키 히데타카(36ㆍ宮崎英生) ▲오치아이 마사히로(56ㆍ落合政洋) ▲나가하마 마사노리(57ㆍ永浜正則) ▲이명숙(40ㆍ여ㆍKR여행사 가이드) ▲심길성(31ㆍ사격장 종업원)

▦부상자 ▲하라다 요헤이(37ㆍ原田洋平) ▲가사하라 미사루(37ㆍ笠原勝) ▲시마다 아키라(37ㆍ島田明)▲문인자(66ㆍ여ㆍ세일관광 가이드) ▲임재훈(31ㆍ종업원) ▲종업원 추정 1명

[한국일보 2009.11.15]

by 정상근 | 2009/11/17 23:34 | 바른사회(안전한나라)방 | 트랙백 | 덧글(0)

2009년 11월 17일

일본인 관광객 등 사상자 16명

일본인 관광객 등 사상자 16명… 방화 여부도 수사

일본인 관광객 등 16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가나다라 실내 실탄사격장'의 화재 원인과 관련 '담뱃불'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됐다.

또 당초 일본인 관광객 8명과 한국인 2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됐지만, 일본인 7명, 한국인 3명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오후 2시 26분께 부산 중구 신창동 5층 건물 2층에 위치한 '가나다라 실내 실탄사격장'에서 불이 나, 일본인 관광객 등 10명이 숨지고 6명이 중화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불은 사격장 집기 등을 태워 2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30여 분 만에 꺼졌다.

부산 중부경찰서 등은 "지난 14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실탄사격장에 대해 화재 감식을 했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경찰 등은 실탄사격장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실내에서 담배를 자주 피웠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 담뱃불로 인한 화재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김중확 부산경찰청장은 16일 오전 10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쓰레기통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공개, 미처 꺼지지 않은 담뱃불이 방음재 소파 등에 옮겨붙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찰은 '화재 당시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사격장 내 현장감식을 실시했지만, 휴대용 가스버너 한 개만 발견돼 가스 등의 폭발로 인한 화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했다.

또 발화지점이 출입구 쪽 소파일 가능성이 높고 짧은 시간 동안 화재가 발생한 데 비해 많은 희생자가 나온 점을 중시, 방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

또 경찰은 이번 화재로 숨진 피해자가 일본인 8명과 한국인 2명인 것으로 발표했지만, 지난 15일 실탄사격장 종업원인 이종인(32)씨 가족들이 '숨진 희생자 중 한 명의 팔찌 등 소지품이 이씨의 것'이라고 주장, 사망자는 일본인 7명과 한국인 3명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설] 실내 사격장 참사, 밀폐공간 화재 대책 서둘러라

부산의 실내 실탄사격장 화재로 10명이 숨지고 6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 8명이 일본인 관광객이고 두 명은 관광 가이드와 사격장 종업원이다. 희생자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쾌유를 빌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언론들은 이 사건을 크게 보도하며 안전 소홀과 방재 시설 미비가 참사를 불렀다고 꼬집었다. 이 지적처럼 짧은 시간에 인명 피해가 많은 원인은 실탄사격장이 방음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뿐 화재엔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이다. 사격장은 화재 위험이 큰데도 불연성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비상구를 확보하도록 정해 놓은 규정조차 없는 것이다. 다중이용시설이 아니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필요도 없었다. 이달 초 소방서가 안전점검 양호 판정을 한 곳에서 대형 참사가 빚어진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출입구까지 10m도 안 되는 공간에서 대형 참사가 빚어지고 불나기 2분 전 폐쇄회로TV가 고장이 나는 등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폭발 사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발화 원인은 물론 인명 피해가 많은 까닭 등을 명확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사고가 난 실내사격장처럼 성인오락실, 고시원, 노래방 같은 밀폐공간에서 화재가 빈발함에 따라 그에 맞는 화재 예방책도 서둘러야 한다. 실내사격장처럼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지 않아 화재 예방 사각지대에 방치된 밀폐공간이 더 없는가를 살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30대 아들을 잃은 한 60대 일본인 아버지는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당부했다. 우리 국민 모두 같은 심정이다. 귀중한 사람의 목숨을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잃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매일신문 2009.11.16]

by 정상근 | 2009/11/17 23:33 | 바른사회(안전한나라)방 | 트랙백 | 덧글(0)

2009년 11월 17일

산재 최고보상↓

경제위기 이후 근로자 평균 임금이 줄면서 산업재해 보험의 최고 보상금액도 처음으로 감소하게 됐다.

13일 노동부의 산재보상 급여 지급기준 개정안 고시에 따르면 내년 산재보험의 하루 최고 보상금액은 15만 7220원으로 올해 15만 9481원에 비해 2261원(1.4%)이 줄어든다. 2000년 7월1일 제도 시행 이후 첫 번째 감소다.

최고 보상금액은 첫해인 2000년 12만 2807원으로 책정된 이후 해마다 증가했으며 2007년과 2008년에만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산재보험 최저 보상금액은 4만 6933원으로 올해와 같다.

이에 따라 올해 최고 보상금액을 받던 피보험자는 내년에는 산술적으로 연간 82만 5265원을 덜 받게 됐다. 새 기준은 내년에 보험금을 새로 받는 사람들뿐 아니라 기존에 지급받아 온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최고 보상금액이 줄어든 것은 경기 침체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줄었기 때문이다.

내년 산재보험 최고 보상금액은 지난해 7월 이후 1년간의 근로자 하루 평균 임금(8만 6409원)의 1.8배로 책정하게 돼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규정대로라면 내년에 적용할 최고 보상기준은 15만 4888원에 불과하다.”면서 “하지만 부칙에 이번 경기 침체처럼 예외적으로 액수가 너무 적을 경우에는 전년의 액수와 동일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2008년 기준금액으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재보험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은 3만 8240원으로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사망자의 장의비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198만 3570원으로, 최저 금액은 867만 4960원으로 정했다. 올해 1183만 6020원과 845만 9580원에 비해 각각 1.2%와 2.5% 높은 것이다.

한편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산업재해자는 7만 1760명으로 지난해 9월(7만 829명)에 비해 1.3% 증가했다.

[서울신문 2009.11.14]

by 정상근 | 2009/11/17 23:31 | 바른사회(안전한나라)방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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